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 4. 27.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
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1년
2012년
3. 광주고등법원 2012. 12. 11. 선고 (전주)2012노237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 직무유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
4. 전주지방법원 2012. 9. 17. 선고 2012고합33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5. 울산지법 2006. 6. 7. 선고 2006구합99 판결
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52]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6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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